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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선컨설팅 후단속’으로 소방행정 신뢰 형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 소방사법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역 내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15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소방행정 신뢰를 형성하고자 소방안전 점검 및 재난안전 ‘선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일 전했다. 설 명절 이후 같은 대상으로 ‘후단속’을 나가 시정조치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예고했다. 용인소방서 특사경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적인 실태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주요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지도하며, 추후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 처분 등에 있어 관계인의 이의제기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자 추진됐다. 선 컨설팅 내용으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소방훈련 및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시설 임의 정지 여부 확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의 특성상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경로가 복잡하고 협소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설 명절 이후 불시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저해 위반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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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안행위, 본격 활동에 들어가▲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고 본격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더민주, 군포4)]는 14일~15일까지 양일 간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이뤄졌으며, 소관 부서별 현안과 핵심사업 등을 청취하고, 이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14일에 진행 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공정국,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서는 △자치분권 준비 △공무원 교육 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의 체납징수 현황과 도내 공정경제에 관한 계획 △경기도 인권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재난대응 태세 △국가직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소방공무원 복리후생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현황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등을 보고 받으며 도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판수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난 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당선사례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말하며,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자주 만나며 대화하자”고 업무보고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2년간 김 위원장을 도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으로, 최갑철(더민주, 부천8) 의원과 국중현(더민주, 안양6)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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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특사경, 암행어사 출도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송치했다.<사진: 불법도장 적발된 업체>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수사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환경·위생 관련부서와 함께 모범적으로 추진한 협업 시스템의 성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개소와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개소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며, 구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지 배포자 현장 검거, 불법 성매매업소 철거, 해외 유명상표 위조상품 판매업소 적발,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등 올해도 뛰어난 수사성과를 거둬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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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광교저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은 여름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로 불법 상업행위와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자릿세 징수 등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이다.이번 단속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 40여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해 청도군 운문산 계곡, 상주시 속리산 계곡 일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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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불법유통 단속 ‘칼 뽑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불법유통 단속 ‘칼 뽑았다’ [광교저널]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종자 불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 교란행위 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50건 중에서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경미한 36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하거나 엄중경고를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14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행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고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품종의 종자(종균, 톱밥배지)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이번에 적발된 곳 모두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이다.품종관리센터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확대로 종자시장이 개방되고 종자·종균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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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단속’에 나서안성시가 화재발생 빈도가 높고 민원발생이 잦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6명을 편성해 관내 102개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피해 민원 예방 방안, 폐기물 보관 및 재활용 적정처리, 화재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등,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기술인 연락처를 파악해 SNS, SMS 등을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독려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그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민원 발생된 사업장 위주의 방어적 점검을 실시했으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점검으로 각종 환경피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환경과 정성수 678-2632,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67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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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기물처리업체 특별단속안성시가 화재빌생 빈도가 높고 민원발생이 잦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6명을 편성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102개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환경피해 민원 예방 방안, 폐기물 보관 및 재활용 적정처리, 화재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등이며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기술인 연락처를 파악해 SNS, SMS 등을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종 악취나 소음 등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독려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그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민원 발생된 사업장 위주의 방어적 점검을 실시했으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점검으로 각종 환경피해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